장애인 고용촉진 정책과 기업 사례>

소개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감성경영의 부분적 필요요소로 보았다.
이 논문 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거시적 입장에서 보았을 떄 `국가차원의 감성경영` 이 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기업내부에서역시 감성경영의 한 부분적 요소로 작용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고용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조직 내 배려문화와 인화․단합의 분위기가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서자본’으로 작용하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파하며, 정부, 기업, 장애인 의 3주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한다.

목차

Ⅰ. 장애인 고용촉진의 필요성

Ⅱ.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정부정책)
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나) 사업주지원제도
다) 장애인지원제도

Ⅲ. 장애인고용 실태
가) 일반현황
나) 고용현황

Ⅳ.장애인 고용사례 (기업현실)
가) 우수사례
나) 고용기피 사례

Ⅴ. 바람직한 방향
가) 장애인 고용의 효과
나) 바람직한 방향

Ⅵ. 참 고 문 헌
* 정부간행물 / 논문
* 보도자료 / 인터넷

본문내용

Ⅰ. 장애인 고용촉진의 필요성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 에게만 안마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년 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고,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시각장애인들의 편에 서주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언제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이들에게 도움만을 준다면 그들은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할 일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우대와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노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야 한다. 정부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행 2%)조항은 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 으로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우려는 복지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노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불만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의존적 생활을 하던 장애인들을 사회로 복귀시켜 이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5),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7), “장애인고용 사례집” : True company상 수상기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8), “장애인 고용동향, 2008년 1/4분기”

박은수, 「다양성 관리 전략을 통한 장애인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2006
이호모, 「한국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