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와 정책 과제 분석(지상파방송)

소개글

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와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Ⅲ.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Ⅳ.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1. 방송운용시간규제 현황
2. 방송시간 연장승인 절차
3. 승인에서 제외되는 사항

Ⅴ.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1. 매체간 형평성 유지
2.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성 보장
3.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Ⅵ.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
1. 자율화 요구의 배경
1) 방송환경의 변화
2) 케이블TV 방송경쟁력의 점진적 강화
3)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증대
4) 규제완화 추세
5) 자율경영과 방송편성의 자율성
6) 에너지 절약의 명분 퇴색
2. 자율화 이후 기대되는 효과
1) 재해, 재난 방송 등 공익적 역할수행 강화
2) 수용자 복지향상
3)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4) 재원 확보
5) 편성상의 다양성, 융통성 확보
6) 외국방송 유입 대응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2. 추진방안
3. 방송시간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체환경의 변화,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방송의 탈 규제 추세 등의 시대적 상황으로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운용규제에 대한 정책방안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상파방송이 공익성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매체로서 산업성의 조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 공공재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위성방송이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안방으로 침투되고 있으며, 국내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위성DMB, 인터넷방송 등은 이미 24시간 방송 체제에 안착된 상황이다.
케이블TV 도입 당시 지상파방송과의 경쟁력 약화 우려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도와주고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배경으로 우선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시간 연장을 규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케이블TV 방송은 1,304만 가구인 국내 전체가구의 73.4%가 가입되었다.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전체 방송서비스 7조1,335억 원으로 지상파방송이 3조5천억원이며 종합유선방송과 채널사용사업자는 3조3,779억원으로 지상파방송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시청률과 점유율도 지상파와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들은 대부분 24시간 방송을 실시하면서 고정 시청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청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통합을 통해 복수방송채널사용자(MPP)와 MSO가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고, PP와 SO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MSP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비롯하여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외국자본의 지분이 점점 늘어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을 앞세워 시장지배를 더욱 늘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진웅, 방송시간 자율화 당연하다, 방송문화 8월호, 2001
◈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3
◈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 방송위원회, 다매체 경쟁시대 매체간 위상 정립 방안,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정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1
◈ 윤석년,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규제의 문제점, 방송협회: 제 1차 방송현안 토론회, 2004
◈ 오명환 외, 종일 방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MBC, 1989
◈ 외국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