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관리

소개글

행정관리론 수업의 리포트입니다.
정부의 혁신관리.

목차

Ⅰ.서론
Ⅱ.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Ⅲ.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조직관리의 방향
Ⅳ.결론

본문내용

Ⅱ.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lump-sum budgeting’, 영국․호주에서는 ‘running costs’, 캐나다에서는 ‘operating budge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주 내용은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비목을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상경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구의 총괄경상비 제도는 부처․기관단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효율의 제고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건비라는 용어때문인지 총액인건비제도를 주로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1) 조직․정원 운영 측면에서의 자율성

현재 각 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해당 부처의 요구정원을 심사하여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정원을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학회(2004),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운영의 자율성․유연성 확대」, pp.49～50.
박우순 외(2002), 「정부조직진단」,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p.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