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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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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현황
3. 문제점
① 교원지위 우대정신에 배치
②교원의 사기저하
③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④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⑤ 교원수급 불안정
4. 과제

본문내용

1. 개념
교원정년단축은 1962년 이후부터 줄곧 65세로 규정하고 있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시킨데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교육쟁점 중의 하나이다.
교원정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8년 21월 29일에 교육부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보고하고 나서부터이다. 보도당시 교원단체와 일선교사들의 거센반발로 일축되었으나 1998년 11월 2일에 기획예산위원회는 '99년 1월부터 초·증등교원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진다. 교육부는 '98년 11월 16일 교원정년 조정 추진(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하자는 안을 '98년 12월 9일에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국민회의는 61세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정 협의에서는 62세로 합의를 하였다.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정년 단축안은 '98년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99년 1월 6일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교원정년단축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2. 현황
우선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이 초래되었다.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1999년(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

참고 자료

·윤정일(2000. 5)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제도 도입』새교육5.
·중앙일보98. 11. 5일자 칼럼
·장재원(1998. 4)『교원정년 단축안 폐기되어야 한다』민족정론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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