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 (주민세) 개선방안

목차

Ⅰ. 주민세란?
1. 본 질
2. 주민세 체계
3. 납세 의무자
4. 납세표준과 세율
5. 부과징수
6. 비 과 세
Ⅱ. 문제의 제기
1. 개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율(균등할) 기준 불합리
1) 현 황
2) 문제점
2. 주민세 세입 귀속주체 불합리
1) 현 황
2)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개인적 균등할 주민세율의 현실화
1) 개인 균등할 주민세
2) 법인 균등할 주민세
2. 주민세의 세입 귀속주체 분할

본문내용

Ⅰ. 住民稅란?
1. 本 質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의 특성 및 국민개 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임.
○ 연혁을 보면 고종 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를 그 기원으로 할 수 있으며 현행 주민세는 1973년 4월에 신설되었음.
○ 부과근거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으 로 일반 보상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지역사회 시설 확장을 위한 지방 재원 조달수단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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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納稅 義務者
1) 均 等 割
(1) 個人 均等割
(가) 住所地割
○ 당해 시. 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 : 생활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곳
(나) 事業場割
○ 직전 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인 사업자로서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法人 均等割
(가) 시. 군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요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