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과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분석(국가경쟁력)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07.23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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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과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위기

Ⅲ.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1. 경제성장
2. 수출실적의 질적 측면
1) 수출의 산업별 구성
2) 수출 지역별 구성
3)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의 문제점
4) 해외직접투자의 성과
3. 수출이 경상주시 적자의 주범
1) 상품수지 적자의 원인
2)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
3) 소득수지 적자의 원인
4) 경쟁력 없는 왜곡된 국가경제구조
4. 기업경영 환경
1) 국가경쟁력 지표
2) 사회간접자본
3) 기초기술

Ⅳ.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1) 유연적 생산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관계
2) 거대도시의 경쟁력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3) 국내적 관점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

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
1. 정보화의 리더십 확보
2. 추진체계의 정립
3.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 -전자적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4.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Ⅵ.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Ⅶ.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1. 민자유치정책의 현실성 제고
1) 수익성 보장과 지원방안 확충
2) 일관성 있는 정책 운용
2. 수익보장 및 위험의 분담
3.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Ⅷ.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체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켜나가는 한편 국가간에 이념적, 정치적 관계보다는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부상시키면서 국가간 관계를 상호마케팅의 관계로 변형시켜 가고 있고 그 결과 대외정책에서도 경제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 또한 강력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여 통상에 활용함으로써 자국기업과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국 정부의 역할은 과거 냉전시대처럼 정치적·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국가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 나라의 상표나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파급되어 외국 구매자들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생존·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의 창조와 관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그리고 국가에게는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국 기업과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Ⅱ. 국가경쟁력의 위기

경제불황, IMF 구제금융, 실업, 구조조정, 금융위기 등 과거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근원과 원인을 두고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오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멀리는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한 개발독재, 가깝게는 1980년대 중반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진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과다한 욕구분출과 저효율경제구조의 지속, 보다 가깝게는 1990년대 본격화된 WTO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대변되는 국제화에의 대응부족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
그 다음 원인유발의 주체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정부·금융기관·대기업의 정경유착, 금융기관의 무모한 금융자산 운용, 기업의 방만 및 차입경영,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국민의 분수에 넘치는 소비생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국제경쟁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재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국가경쟁력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병진(2004),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공공정책, 경희대학교출판부
○ 안영도(1999),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
○ 강동근(1996), 국가경쟁력 개념과 논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박영구(1998), 교육과 산업경쟁력, 국제지역연구, Vol, 2, No, 2,
○ 이재하(2003),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전략으로서 시·도통합방안, 내륙광역시 시도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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