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분석

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2.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
3.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
4.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
5.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
6.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
7.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
8.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9.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
10.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
11.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Ⅳ.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 규제개혁위원회 결정

Ⅴ.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현황

Ⅵ.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문제점
1.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2.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제출·심사제도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4.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5.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전면 허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6. 건설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7.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8. 안전보건관계자 등 직무교육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9. 기타

Ⅶ.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대책 방안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안전관련법률은 약 30개가 된다. 이들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대체로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아예 어느 법으로도 규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 등, 법규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콘도라 등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한 기계인데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법규상의 규제내용이 획일적으로 되어있거나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소방법 상 변전실, 발전실에서도 옥내 소화전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옥내 소화전 설치가 불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되어있으나 필요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고 임금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별도 법적으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많아 겸직 또는 면허대체의 편법을 쓰고 있어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소속 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장안전관리상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법규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치선 -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8
김유성 - 노동법Ⅱ, 집단적노사관계법, 법문사, 2000
박흥규 - 노동법론, 삼영사, 1995
안전신문사 -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입문, 1999
한국산업안전공단 - 안전활동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