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상법 타당성검토 (회사법)

소개글

2009년 개정된 회사법의 타당성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
1. 창업절차의 간소화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2.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2008년 10월 21에 발의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2009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2009년 5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고,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의 변화가 전광석화와도 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변화와 혁신에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했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했을 때, 한 나라의 회사법 제도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을 육성 내지 보호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법 제도의 정비는 이렇듯 급변하는 현실의 반영에 충실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금번 개정이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보고서는 회사법을 수강하는 법학도의 입장에서 금번 상법개정작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개정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이해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나름의 견지에서 상법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
1. 창업절차의 간소화
우리 회사법은 창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경제발전에 장애로 지적되어 왔었다. 금번 개정에서 창업절차를 간소화 한 것은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독려하고, 또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 산물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