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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09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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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공공성의 개념과 방송공공성의 근거 및 방송공공성의 논란 그리고 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방송공공성의 개념

Ⅲ. 방송공공성의 근거

Ⅳ. 방송공공성의 논란

Ⅴ. 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
1. 방송경영조직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
1) 공영방송의 경우
2) 사영방송의 경우
2. 편집(편성)규약의 강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융합된다. 기술의 융합(Convergence of Technology), 시장의 융합(Convergence of Market),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이 그것이다(Ness, 2000). 우선 기술의 융합은 방송망 및 통신망이 발전하여 하나의 전송로처럼 활용 가능해지는 네트워크의 융합에서 출발한다. 즉 방송망의 경우에 네트워크의 융합은 방송국들이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시청자를 향해 단일방향으로 비디오 정보를 송신하던 것이, 보다 다양한 채널로 더 많은 정보들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망의 경우에는 음성 정보만이 양방향으로 소통되던 저속․저용량의 전송로가 고속․광대역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융합은 나아가 단말기나 전송 기술의 융합과 같은 다른 기술적 차원의 융합을 추동 시킨다.
한편 시장의 융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융합(설비의 융합, 망의 융합)과 다른 미디어사업자간의 상호 소유를 통해 겸업 혹은 겸영이 가능하게 되는 소유의 융합(소유 및 기업의 융합)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서비스의 융합이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으로 각각 분리․규율되어온 음성․영상 및 데이터서비스 등이 섞여지는 것을 의미한다(Baldwin). 예를 들어, 인터넷이 전화 네트워크나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되고, 방송신호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며, 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동전화로 영상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결국 방송과 통신 융합 현상은 한마디로 기술적인 차이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두 분야를 나누고, 산업적 영역의 차이로 서로 다른 규제의 기준을 적용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산업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간 혹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영상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기업적 통합 및 제휴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업영역․범위확장, 기존자원의 활용극대화, 수입원의 증대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상사업과 네트워크사업 간의 통합을 통한 `범위의 경제`실현이라는 현실적 계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 강명구, 언론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주체문제 기자국가 공중,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8
․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 김동민 편,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박은희,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편성: 목표와 지향, 한국방송학회 학술 토론회 자료집, 2002
․ 이효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 언론과 사회, 제 4호, 1994
․ 이효성, 한국사회와 언론, 아침, 1993
․ 한국방송개발원,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과 공공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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