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논란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발단과 현상황 그리고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발단
2. 개략적 상황
3. 찬성측 입장
4. 반대하는 입장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발단

올해 3월9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에서라도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다음날인 3월10일 14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률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으며,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안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인터넷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은 3월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 6항(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과 제261조(과태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2. 개략적 상황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한 지 벌써 오래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스스로 언론 매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단체의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접근해서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훌륭한 의사 전달 도구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