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와 사례

목차

Ⅰ. 탄력관세란?
Ⅱ.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2. 상계관세(법 제57조)
3. 보복관세(법 제63조)
4. 긴급관세(법 제65조)
5. 특정국물품긴급관세(법 제67조)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법 제68조)
7. 조정관세(법 제69조)
8. 할당관세(법 제71조)
9. 계절관세(법 제72조)
10. 편익관세(법 제74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탄력관세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율의 운영은 급변하는 대 내외적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법률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세율의 변경범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그쳐야 할 것이다.
탄력관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산업의 보호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수입규제정책에 의한 직접적인 수입통제는 지양해야 하며,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국제적인 교역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서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탄력관세는 이러한 면에서 외국상품의 수입량 증가 또는 저가수입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물가 안정
국제원재료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원료로 한 국내 생필품 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탄력관세제도에 의한 조기대응으로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수입을 촉진시킨다. 이에 따라 물자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물가상승요인이 완화된다.

3.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초원재료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탄력관세제도를 통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촉진시키고,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하면 해외자원을 일정적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자원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4. 세율의 불균형 시정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인 경우 입법과정에 의하여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기 이전에 탄력관세제도에 의해 임시적으로 물품간의 세율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국제통상론, 조연정 저, 법문사
․ 현대무역의 이해, 윤기관, 오근엽, 구종순, 문희철 저, 법문사
․ 한국 대외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 현대무역의 이해, 윤기관 외 법문사
․ 국제통상정책론, 개정판, 김정수, 박영사
․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외, 박영사
․ 최신무역실무, 김순자 외 ㈜학문사
․ 무역학원론, 이균, 박영사
․ 무역실무개론, 서동배, ㈜학문사
․ 신 무역학원론, 황호만 외 ㈜학문사

<인터넷>
․ 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milenium.pe.kr(이수화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정책자료“반덤핑”)
․ www.mofat.go.kr/(외교통상부 해외리포트 中)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