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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총칙

*새*
최초 등록일
2009.07.01
최종 저작일
2009.06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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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시험공부를 하면서 책내용의 요점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한달동안 정리한 것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 간접규범
2. 상위규범
3. 강행규범
제4절 국제사법의 범위
1. 의의
2.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3. 국적법과의 관계
제3장 국제사법의 이념
제1절 서설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제3절 실질법적 정의
제4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국제사법으로 법명칭 변경
2. 법체제 완결성 제고
3.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
4.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
5.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재판관할권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의의
2.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
①피고의 주소지
②계약의 이행지와 불법행위지
③재판관할권에 관한 당자자간 합의
④피고재산의 소재
3.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①실질적 관련의 존재
②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
③재판관할에 관한 국내법 원칙
④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칙
1)소비자와 근고자의 재판관할 선택
2)기업이나 사용자의 소에 대한 재판관할의 제한
3)국제재판관할에 관란 합의의 제한적 허용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의의
1) 판결의 역외적 효력
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근거
3)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제한
2.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①외국판결의 승인
②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1)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2)적법한 송달 또는 임의응소
3)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4)상호보증이 있을 것
③외국판결의 집행
제3장 준거법의 지정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1.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
①독립적 저촉규정과 비독립적 저촉규정
②일방적 저촉규정과 쌍방적 저촉규정
③국제사법 규정의 흠결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1.의의
①문제된 법률관계의 측면
②저촉규정의 측면
2.학설
①법정지법설
②준거법설
③국제사법자체설 지법설이나 준거법설
㉮비교법설,㉯신소송지법설,㉰저촉규칙목적설
④결론
제4절 연결점과 연결방법
1. 의의
2. 연결점의 형태와 준거법
①국적과 본국법
②상거소와 상거소지법
③거소와 거소지법
④소재지와 소재지법
⑤행위지와 행위지법
⑥원인사실발생지와 사실발생지법
⑦법정지와 법정지법
⑧당사자의 의사와 당사자가 합의한 법
⑨밀접관련지와 밀접관련지법
3.준거법의 연결방법
①누적적 연결방법
②배분적 연결방법
③선택적 연결방법
⑤단계적 연결방법
⑥보정적 연결방법
⑦종속적 연결방법
제4장 선결문제
제5장 외국법의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 학설
외국법사실설/외국법변질설/외국법법률설
2. 국제사법 규정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제6장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적용
제7장 예외조항
제1절 서설
제2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제3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제8장 반정
제1절 서설
제2절 반정이론
①반정긍정론
②반정부정론
제3절 반정의 유형
①직접반정
②전정
③간접반정
④ 이중반정
⑤숨은 반정
제4절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1. 적용요건
①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을 것
②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2. 예외적으로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②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③국제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④국제사법 제5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⑤국제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⑥반정의 적용이 국제사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1)선택적 연결의 경우
2)종속적 연결의 경우
제9장 공서조항
제1절 서설
제2절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배척조항과 유보조항
2. 일반배척조항과 특별배척조항
제3절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 국제사법 규정(10조)
2.공서조항의 적용
①적용기준으로서 공서
②공서기준의 적용
3. 내부지향의 경향
제4절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1. 외국법 적용의 배척과 내국법 적용
2. 내국법적용의 범위
제5절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제10장 법률회피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회피의 효력
제3절 법률회피와 법정지쇼핑
제4절 법률회피와 편의치적
제5절 법률회피와 조세회피
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민법총칙
제1절 자연인.
1.권리능력의 준거법
①의의
②일반적 권리능력의 준거법
③개별적 권리능력의 준거법
④권리능력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범위
2.시종선고
①의의
②실존선고의 관할
3.행위능력
②주거법 선택의 원칙
1)일반원칙
2)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3)국적 번경의 경우
4.한정치산 및 금차산선고(14조)
① 의의
②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의 관할
③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의 준거법
5.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① 의의
② 거래보호의 원칙
③ 거래보호에 대한 예외
제2절 법인 및 단체
1. 의의
2. 준거법 선택의 원칙
3. 준거법의 적용범위
① 법인의 설립, 조직과 내부관게 및 소멸
② 법인의 권리능력
③ 법인의 행위능력
④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5.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① 의의
② 내외법인의 구별기준
제3절 법률행위
1.의의
2.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① 의사표시
② 의사표시 이외의 요건
③ 대리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 본인과 대리인간의 대리권관계
- 본인과 제3자간의 댈효과관계
- 대리인과 제3자간의 대리행위관계
-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제3장 국제물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물권에 관한 준거법
1.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2. 준거법의 적용범위
①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
② 물권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과의 관계
③ 물권적 권리능력, 물권행위능력 및 물권행위의 방식
④ 각종 물권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및 존속기간 등 물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⑤ 등기하여야 할 권릴
⑥ 무기명증권
3.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① 의의
②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기존 물권
③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물권의 변동
④ 이동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
⑤ 운송수단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
4.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① 의의
② 준거법 선택의 원칙
제4장 국제채권법
제1절 계약
1.의의
2.당사자자치의 원칙
①의의
②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
3. 준거법 선택의 원칙
①당사자자치의 원칙
1)계약의 국제성
2)준거법의 분할
3)준거법의 사후적 변경과 합의
4)합의가능한 준거법의 범위
5)단독행위의 준거법
② 객관적연결기준
③준거법 적용범위
1)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계약의 효력
3)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④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
1)의의

본문내용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국제법원이나 국제통일사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 국가가 상이한 사법질서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섭회적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어디서 소가 제기되었는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사법적 분쟁이 상이한 내용으로 해결될 것인바, 이는 국제적 사법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다. 국제사법은 이처럼 섭외적 또는 외국적 요소를 갖는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및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국제사법이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관계 또는 사안은 섭외적 요소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 또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섭외적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사법이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섭외적 사안은 소가 제기된 법정지의 입장에서 볼 떄 법률관계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다른 국가와 관련을 갖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국가의 사인간의 계약상 분쟁,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서 손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은 모두 섭외적 요소 또는 외국적 요소를 갖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법률관계 또는 사안의 구성요소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상거소, 물건의 소재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의 행위지, 사실발생지, 채무의 이행지 또는 법정지 등을 의미한다.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국제사법은 섭외적 법률관계 또는 사안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즉 국제사법은 섭외적 법률관계 또는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실질법이 아니라, 적용될 실질법인 준거법을 정하는 저촉법이다. 각 국가는 국제사법이 적용을 통해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한 후, 그 준거법의 적용을 통해서 섭외적 법률관계를 규율함.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를 국제법으로 보는 입장과 국내법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각국이 그 정책적 입장에 따라 섭외적 사법관계에 관하여 내외국 사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법으로 국재법으로 본다.
한편 국제사법이 공법인지 사법인지에 관해서는, 간접규범인 국제사법을 공법과 사법 중 어느 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참고 자료

국제사법/ 신창섭 저/ 세창출판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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