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방법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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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PPT 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레포트를 PPT화 하여 발표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또한 올려놓았으니 둘 다 참고하시면
시너지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세부 내용은 목차 참고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내용은 무효
목적
채무이행기의 약점
권리이전시기의 약정
기한 이익상실 약관
계약해제
손해배상의 예정
조건과 기한
자동연장의 조항
보증조항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본문내용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내용은 무효
강행규정 :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
임의규정 :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그 내용의 결정은 자유→그러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무효
-목적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
매매의 경우
제1조(목적) :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임대차의 경우
제1조(목적) :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채무이행기의 약점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게 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제0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00년 00월 00일에 인도한다.
제0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00년 00월 00일까지는 금 원
2. 00년 00월 00일까지는 금 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