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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보험과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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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25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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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 보험과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1주차
2) 2주차
3) 3주차
4) 4주차
5) 5주차
6) 6주차
7) 7주차

본문내용

1 주차


1) 가령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엄청난 규모의 흑자 발생에 대하여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가 비판하는 경우는 더 물다. 유독 보험회사의 흑자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가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는가?

의견) 보험은 수지상등의 법칙을 중요시 여긴다. 수입(보험료 수입, 투자수입, 기타수입)과 지출(보험금 지출, 사업비 지출, 자본비용 지출) 즉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출보험금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보험료가 설정되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흑자를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 항목에 포함되는 보험료가 적정수준을 초과 및 투자수입을 과소하게 책정한 결 과 이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 보험료를 높게 측정한 결과로서 보험가입자의보험료로 보험회사의 이득을 올리려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단체나 언론이 비판적인 견해와 질타가 오갈 수 밖에 없으며, IMF 이 후로 최대의 경제 한파가 불어 닥치는 상황에 보험회사의 과액 보험료 측정은 이 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3) 다음의 손실을 보험담보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골동품 (2) 우주여행위험 (3) 전쟁위험

의견) 위의 세 가지 항목은 보험담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보험가능성의 요건은 크게 7가지로 나뉘어 진다. 골동품과 우주여행위험은 보험가능 성 요건 중 "위험의 동질성과 다수성을 갖출 것(many similar exposure un)"에 대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다. 위험의 동질성과 다수성을 갖출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험의 다수성과 동질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수의 법칙을 가지고 보험자는 평균적인 손실의 발생빈도와 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골동품과 우주여행은 동질성과 다수성 보다는 이질성 및 소수성의 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보험 담보 하기가 어렵다.
전쟁위험은 보험가능성의 요건 중 "손실은 확정 및 측정 가능해야"한다는 요건에 부 합되지 못한다. 손실은 그 원인과 시간, 장소 그리고 금액 등이 명확하여야 한다. 대 부분의 손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확인과 측정이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손실 금액, 시간, 장소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 담보 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1) 유석렬, 보험이론 및 실무, 도서출판 한서원, 2003
2) 김주동, 손해보험론 , 도서출판 형설출판사, 1997
3) 김학선, 손해사정이론강의, 도서출판 로이즈, 2003
4) 김원기․박수영,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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