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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문제와 과제

*보*
최초 등록일
2009.06.24
최종 저작일
2009.06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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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 연 구 목 적
2. 연 구 방 법

Ⅱ. 통화정책이란
1. 통화정책의 의의
2. 통화정책의 목표

Ⅲ.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1. 금리 정책 시 고려 요인
1) 실물부문
2) 금융부문
3) 해외 부문
4) 통화정책 운영의 문제점
2. 물가목표치의 전환 : 근원인플레이션에서 CPI로 전환
3. 목표금리의 전환: 콜금리서 RP금리로 전환
1) 목표금리 전환배경
2) 내용
3) 예상효과

Ⅳ. 통화정책의 정책방향 및 운영 체계
1. 통화정책의 정책방향
1) 2008년 2월 통화정책방향
2) 2008년 4월 통화정책방향
3) 2008년 6월 통화정책방향
4) 2008년 8월 통화정책방향
5) 2008년 9월 통화정책 방향
6) 2008년 10월 통화정책 방향
2.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3.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
1)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주요내용
2) 구체적 운용방식

Ⅴ.통화정책 수단 및 파급효과
1. 통화정책의 수단
1) 재할인정책 과 대출정책
2) 공개시장조작정책
3) 지급준비정책
2.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

Ⅵ. 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 통화정책의 문제점
1)적정 통화지표의 부재
2)통화안정증권의 규모 확대
3)자금의 단기부동화 심화
4) 전자금융의 확산과 중앙은행의 역할 감소
2. 통화정책의 과제 및 해결방안

Ⅷ.맺음말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1 연 구 목 적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금본위제도 금본위제도는 화폐가치의 기준을 ‘金’에 연동시키고, 금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며 화폐 소지자는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중앙은행에서 金과 교환할수 있도록 하는 통화제도이다. 17세기 유럽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절정기를 맞았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화폐공급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통화를 과도히 발행하는 것이 원 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하에서 통화정책의 주된 역할은 금의 유․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대외불균형, 다시 말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부터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과정과 1960년대의 세계적인 호황, 그리고 1970년대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 준비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으로 규정한 1977년의 개정 연방 준비은행법과 연방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목적을 나열한 1978년의 Humphrey-Hawkins법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Full Empi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실제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최근에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 및 환율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1988년 발효된 한은법은 한국은행의 유일한 설립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형태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한 시기는 한은법의 개정을 기준으로 1998년 1월부터로 생각하는 견해와 M3를 비롯한 통화량 지표를 단순히 정보변수로만 취급하기 시작한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환율 운용방식도 외환위기 전 실질적인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되었다. 한국 공식적 완율정책은 1997년 12월 그 때까지 수행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최근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 나라의 금융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자 각 나라의 정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각종 금융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결국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가지를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부터 통화정책의 목적을 연구해 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안고 있는 통화정책의 과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차명준 ‘증권과펀드투자의 이해’ 삼영사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이해’ 정책기획국 2006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정책기획국 2006
○한국은행 ‘통행정책 방향’ 정책기획국 2008

○한국은행 (http://www.bok.or.kr)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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