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과관계의 착오

목차

1. 의의
2. 방법의 착오와의 구별
3.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
4. 개괄적 고의

본문내용

1. 의의
행위자와 행위의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은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인과적 실현과정을 대강은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고의를 조각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의 한 형태에 속한다.
例)익사시키려고 강에 던졌으나 실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