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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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경제학 전공과목시간에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관계

목차

노동경제최저임금과고용효과

최저임금의 정의

신고전학파이론

최저임금의효과

기업들의 대응

각국의최저임금사례

결론 / 대안제시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의 의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목 적
최저임금법 제1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둘째, 노동력의 질적향상 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 도
적 용 대 상 / 최 저 임 금 액
2003 ~ 2004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급 2,510원
2004 ~ 2005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급 2,840원
2005 ~ 2007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급 3,100원
2007 ~ 2008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급 3,480원,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급 2,436원
2008 이후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급 3,770원,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급 3,016원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최저임금제도 본론 Part
최저임금제도 본론 Part
신 고전학파 이론
균형상태일 때
최저임금제도 실시하였을 때
공급측면 : E* -> S(Wm)
수요측면 : E* -> Em
결론 : S(Wm) Em 실업발생
W
최저임금의 효과
실 업 률
이론적으로 (+)의 효과가 나타난다.
경쟁적 시장과 독과점의 경우 (-)의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자 감소 > 취업자 감소
1인당 근로시간의 증가로 인해 취업자 감소
노 동
생 산 성
고용훈련의 기피로 인한 생산성 감소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 시 생산성 상승
거시경제
최저임금인상 -> 기업의 노동비용 인상->
상품시장(물가상승) -> 실질최저임금 하락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임금 외
비용삭감
직업훈련의 포기 및 감축을 통해 다른
노동비용을 삭감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부담을 상쇄코자 함

참고 자료

김유선.『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최저임금법 개정필요성과 법정 최저임금 실태』
민주노총, 2000
김진구.『한국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 199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진호.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빈곤계층과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2004
참고 Web Site
ㆍ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ㆍ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ㆍ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