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9.06.1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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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윤리라는 과목의 강의정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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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라이버시 침해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2) 개인정보의 유형
3) 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4) 개인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순위별로 나열)
5) 개인정보 누설 사례
6)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7) 피싱(Phishing)
8) 피싱 메일의 특징
9) 개인정보 요구 시 대처 방식(순위별로 나열)
2. 지식재산권 침해
1) 지식재산권
2) 창작물의 특징
3) 지적 재산권의 보호의 필요성
4)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방식
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 침해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개인정보의 유형
- 신체, 의료
* 정태 정보 : 혈액형, 설병 DNA, 지문
* 동태 정보 : 병력기록, 성전환 기록 등
- 인적 사항
* 정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 동태 정보 : 이혼기록, 주거기록
- 통신, 위치
* 정태 정보 : 전화번호, 회원ID, 이메일 주소
* 동태 정보 : 통화기록, 접속기록
- 교육
* 정태 정보 : 학력, 학교성적
* 동태 기록 : 상벌 기록
3) 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 :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집 되어야 하고, 가능한 개인정보의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목적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수집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