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연구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소개글

법경제학에서 형사정책의 경제분석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임

목차

1. 범죄의 사회적 비용
2.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um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4.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5.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6.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1. 범죄의 사회적 비용
- 형사정책의 목적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있다.

1) 범죄의 비용?
① 범죄로부터의 피해비용 (damage cost)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각종 피해의 사회적 비용과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사회적 비용을 함께 의미한다.
범죄행위시의 파괴된 재화,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 준법정신의 이완, 대정부불신의 증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범죄통제비용 (control cost)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각종의 경찰비용, 처벌을 위한 각종 사법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적 비용 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관련되어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사적비용도 포함된다. (집과 사무실에 특수장치, 사설 경비요원 고용 등도 사회적 범죄비용)

참고 자료

법경제학, 박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