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보험

목차

(1)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비교
(2)독일의 사회보험
(3)영국의 사회보험
(4)프랑스의 사회보험
(5)미국의 사회보험
(6)스웨덴의 사회보험

본문내용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비교
1.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social policy) 정의: 고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 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을 포함한다.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으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이외에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완전 고용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의 목표: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등 사회정책과 동일하게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하며, 사회정책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베버리지이다.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고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보편주의)하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소득중단(사망, 퇴직)및 추가적인비용(결혼,출생)지출을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다.

2. 사회보험의 특징
4대 보험 :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제5의 사회보험 : 독일과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신설(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칭함)

사회보험의 특징 : 우리나라의 경우 4대 보험과 최근의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위한 의무적제도로서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참고 자료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지달현 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2.4.
『독일사회복지론』, 박응격 외 14인 저, 엠-애드, 2005.3.10.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칼 드 슈바이니츠 저, 남찬섭 옮김, 인간과 복지, 2001.3.20.
『복지국가의 기원』, Gerhard A. Ritter 저, 전광석 역, 법문사, 2005.1.15.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 1999
『사회보장론』, 김경우, 대왕사, 2005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