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06.12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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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관리론과 신공공 관리론의 비교입니다 ^^
목차
1. 공공관리론
2. 신공공관리론
(1)신보수주의
(2)신관리주의
(3)기타배경이론들
(4)주요특징
3. 공공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4. 각 국의 사례
(1)미국
(2)영국
5.결론
본문내용
Ⅰ. 공공관리론
과학적 관리법의 전통과 동일한 철학적 기초에 입각해 기획과 조직 그리고 통제와 평가 등을 강조하고 행정 이념으로 절약과 능률을 중시하는 관리지향 이론을 말한다. 정책학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일부 학자들은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전통적 행정학이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이라는 관점에서 행정학과 공공관리론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달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학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혁신 모델로서의 공공관리는 내적 조직과 외부 조직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선택이론과 조직내부의 운영체제의 혁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 테일러리즘을 들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내부시장의 도입을 통해 경쟁의 압력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기법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 및 정부규모의 팽창에 대한 이론적 비판으로 정부개혁의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론 정치적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신고전적 경제학에서 도출된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스러운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선’이란 결과를 초래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즉 재화의 배분과 의사결정의 최적의 메커니즘은 시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의 모음이 집단의 선택이 된다는 존재론적 원자론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원자론 입장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한다고 보는,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인간행위의 결과라는 주의론을 동반한다. 공공선택이론을 인식론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존재론적인 가정을 도입 한 후 연역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의 규칙 및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가설 연역적 추론방식을 택하는 논리실증주의 전통에 서있다. 여기서의 설명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특수를 예측하는 포섭주의(subsumption)를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