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독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가 미미하였으나, 해양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수세기에 걸쳐 독도를 경영하고 지배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여 왔으나, 일본은 이러한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복잡한 한일간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그 배경과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현황과 역사
1. 독도의 현황
2. 독도의 역사
3. 독도의 가치
Ⅲ.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
1. 독도영유권 분쟁 역사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원인
3.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Ⅳ.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국제법상 기본적 요건
2.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완전성
3. 한국 영유권의 완정성과 적법성의 근거
Ⅴ.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1. 독도 관련 법규의 제정
2.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논리개발
3. 현재 정부의 대응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섬이 해양자원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일정한 범위의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하고 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갑자기 여러 인접 국가간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무관심으로 방치되어온 섬,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섬들에 대한 영유의 인식이나 실효적 지배는 인접한 다수국 간에 혼동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다가 뒤늦게 인식된 관심과 중요성에 비해서 섬에 관한 해양법상의 법적 정의나 제도들은 대부분 미비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이래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이해관련국가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섬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적용되어야 할 법적 원칙은 결국 영역의 시원적 권원과 추후의 취득에 관한 일반국제법의 원칙들이다. 이러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은 일찍부터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섬에 관한 해양법상의 법적 정의나 제도들도 1970년대이래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의 정리가 이루어져서 1990년대 말에 와서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이해관계국간에 협상과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韓日)간에 존재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紛爭)은 1970년대이래 새롭게 나타난 일반적인 해양법상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과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가 미미하였으나, 해양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수세기에 걸쳐 독도를 경영하고 지배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여 왔으나, 일본은 이러한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복잡한 한일간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그 배경과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단행본]
려용덕, 2008, 「국제법리학자가 본 독도 영유권 분쟁」,한국교회신문 제775호

[논문]
김성일, 2006,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사례와 독도 문제 해결방안」, 경희대 행정대학원
김영구,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한 기본적 문제의 고찰」
김오중, 2004,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김찬규, 1980, 「아국의 200해리 수역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대비책」, 국제문제 연구소
김현수, 2006, “실효적지배와 독도영유권”, 『2006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3차 학술세미나 자료집-독도문제와 국제법』
박동근, 2007, 「독도 영유권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강원대 대학원
박조현, 2007,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인천대 행정대학원
박상현, 2006,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이상면, 2002,「독도영유권 문제의 쟁점」, 독도본부
조준래, 2005, 「독도 문제의 현안 쟁점과 대응 전략」, 경상대 행정대학원
Jennings, 1963, 「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신문]
권대열, “실효적 지배 강화 정부, 일관된 대응”, 「조선일보」, 2008.7.25
김영주 기자, “독도의 가치 재발견”, 「포커스」, 2008.8.6
문화면, 「경향신문」, 2005.4.19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독도바다지킴이, 2009, http://dokdo.kcg.go.kr/sub02/f_1.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동북아역사재단, 2009,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ub_num=88
사이버독도닷컴 http://www.cybertokdo.com
이지현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hlee0718?Redirect=Log&logNo=3003376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