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소개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서 비정규직에 대해 미흡한 고용보험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문제점별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현황
Ⅲ. 한국 고용보험 법령의 변화 과정
Ⅳ. 현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와 문제점
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
Ⅵ. 결론 (고용보험 가입확대의 기대효과)
Ⅶ. 마치며(논의의 실익 및 보충논의)
《 참 고 문 헌 및 자 료 》

본문내용

3.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200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허재준) 참고


(1) 발생원인 개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낮은 원인은 크게 ①비정규직 근로자 측면 ②사업주 측면 ③법제적 측면 ④행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규직 측면 (일용근로자의 가입유인 미약)
고용보험법 15조 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과거엔 1개월 미만 적용제외 규정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요건기간을 충족하기 힘들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중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아직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잦은 이직과 근로자로서 지위의 불안정함 등도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주 측면
1)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련신고업무 번잡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량이 많아 고용주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업무량이 늘어나 관리의무를 기피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 이직시 각각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관련신고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에서는 서식작성 및 제출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크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동일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고용되더라도 공사현장을 달리한다면 피보험자 신고를 다시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근로자 신고관련 업무가 고용보험 이외에도 산재,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근로계약, 세금 등에도 중복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업무의 번잡성은 사업주가

참고 자료

* 단행본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
-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2007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7

* 논문· 정책자료·통계자료
- 김유선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결
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심규범,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2001
-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2~128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숫자로 본 경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35.9%”. 월간 경영계

* 언론기사
- 한겨레 2008년 6월 24일 “정부, 설문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 조선일보 8월 22일자 사설
“기륭전자, 1095일 농성 기록 세우고 노사((勞使) 함께 망하다”
- 경향뉴스, 2008년 9월 26일자, 안광호 기자

* 기타자료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