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6.0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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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에 관한 발표 자료 입니다.
각 나라와 국내의 현황 및 여론, 주관적인 견해를 포함한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 찬성 여론
4. 사형제도 반대 여론
5.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7. 세계의 사형 방법
8. 사형제도에 관한 주관적 견해
본문내용
고대 서구 사회
탈리오 법칙 : 피해자기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
중세 상황
피타고라스 : 형벌을 통해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
플라톤 :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 사형 인정
아리스토텔레스 :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내는 것. 사형 인정
토마스 아퀴나스 : 범죄인을 죽이는 것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하다.
루터 : 사형은 신의 명령이며, 사형의 집행은 신에 대한 봉사
14~16세기 에는 절대왕권 국가의 왕권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사형 집행
근대 상황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사상들을 강조
루소 :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사형 존치론을 주장
칸트 : 응보론과 일반 예방론의 입장에서 사형 존치론을 주장
헤겔 : 칸트와 같이 응보론의 입장에서 사형 존치론을 주장
길핀 : 1868년 영국 의회에서 사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원리에 부당하다고 하여 사형 폐지를 주장
밀 : 1869년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길핀의 사형 폐지론을 반박하면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