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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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여성학의 이해를 꼽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학은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에 관한 억압과 불평등이 많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수업시간에 여러 주제들에 관해 토론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친 주제가 바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 간통죄에 대해 논란은 갑자기 뜨거워 진 것은 2007년 한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간통죄라는 것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처벌받는 법을 말한다.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첫 번째로는 간통죄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조항의 목적은 선량한 성도덕과 결혼생활과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긍정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혼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보복적 성격으로 변질 되었다. 위자료를 유리하게 받거나 자녀양육권을 위한 것 뿐 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는 간통죄는 이혼심판청구를 할 때에만 고소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때문에 간통죄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간통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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