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용어의 정의

2. EEZ의 유래 및 역사적 배경

3. 한일간의 EEZ현황 및 문제점
가. 한일어업협정
1) 역사적 배경
2) 어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양국어업의 득과 실
나) 협정의 사후관리
나.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전망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라, 국제해양법과 한일간 EEZ의 관계
마.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

4. 외국에서의 EEZ분쟁사례들

5. 결론

본문내용

1. 용어의 정의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영해(領海)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 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海床, SeaBed), 하층(Sub-soil)와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육상거리 370km).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 능력을 넘는 잉여 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즉, EEZ는 경제적인 주권만 인정될 뿐, 다른 나라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며 EEZ에서는 선박과 비행기의 자유통행 가능하고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EEZ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파생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할 수 없고 반드시 선포하여야 한다.

2. EEZ의 유래 및 역사적 배경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규정하며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