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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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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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예산 개혁의 역사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단계
1) Schick의 예산개혁단계론
2) 감축지향과 영기준
3.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개혁
4. 우리나라의 예산개혁과 제도적 맥락
1) 한국의 예산과정 개혁
2) 새로운 예산관리기법의 도입과 제도적 맥락

Ⅳ.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의
2.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성
3. 과거 우리나라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상이한 기능 분류로 인한 통합정보 산출의 어려움
2) 예산과목과 정부회계과목의 연계 부족
3) 재정운영보고서의 낮은 활용도

Ⅴ.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재등장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등장
3) 1950년대 성과주의와 1990년대 성과주의(신성과주의예산)의 차이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public finance) 혹은 재정활동이라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예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재정활동이 국민경제나 주민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산운영과정(budgeting)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예산운영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재정자원의 조달․지출․관리에 있어 효율성․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예산은 ①정부가 정책을 형성하고 ②프로그램을 실행하며 ③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는 복잡한 결정과정을 나타내며, 예산제도(budget system)는 예산의 종류, 예산관계법률과 조직, 그리고 예산과정을 망라한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예산개혁을 이 모든 제도의 개혁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예산관계법의 개정과 제정, 회계연도의 변경,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예산심의방법의 변경 등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예산제도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 및 행정과정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http://blog.daum.net/skadkfl28/3840734).
오늘날에는 예산개혁하면 품목별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낡은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품목별 예산도 사실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뉴욕시에서 예산이 최초로 발명되었는데 품목별 예산은 이시기에 탄생한 것이다. 뉴욕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파벌집단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1906년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방안을 강구한 결과 품목별 예산 은 조직단위별 분류,기능별 분류, 지출대상별 분류의 세 가지 경비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는데 지출대상별 분류가 바로 품목별예산이라는 명칭을 낳게 된 용어이다.(배득종 1996)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skadkfl28/3840734
윤성식,(2003),「예산론」, 나남출판
김중규, (2005),「선행정학」, 도서출판 성지각
http://blog.dreamwiz.com/document6/9552371
http://blog.naver.com/gangnengiee/140024506648
신해룡, (2005),「예산정책론」,세명서관
임총규, (1996 ),「사회과학연구 6(`96.12) pp.113-131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6331248
국회예산정책처, (2006),「http://www.nabo.go.kr/ 」.
http://blog.naver.com/susanna0915/20036666133
http://blog.naver.com/kiwiji/30010953296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0642690
인터넷 포털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