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윤리]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체들의 신기술 강취 사건의 예

소개글

※ 쟁점
1. 대기업과 하청 중소업체들간의 분쟁
2. 기계 생산에 따른 수익을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생산구조의 문제
3. 재력과 인맥, 권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업체 핍박
4. 중소업체의 신기술을 납품거절, 사업방해 등을 무기로 강취

이 쟁점에 대한 수집자료 입니다.

목차

1. 사례
2. 쟁점
3. 사건의 진행
4. 결말
5. 사건에 드러난 문제점
6. 참고자료 스크랩

본문내용

※ 사례
대우종합기계(現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 두성산업(부도 상태)

※ 쟁점
1. 대기업과 하청 중소업체들간의 분쟁
2. 기계 생산에 따른 수익을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생산구조의 문제
3. 재력과 인맥, 권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업체 핍박
4. 중소업체의 신기술을 납품거절, 사업방해 등을 무기로 강취

※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한 구매계약
대기업에서 부품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정부품 견적을 의뢰 ->
중소기업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표준화 설계도 작성 ->
중소기업이 완성후 대기업에 제시 -> 대기업이 설계도 승인후 중소기업은 생산 및 납품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설계도를 공유하게 되고 대기업의 이름으로 표준화 등록
2. 기업 부도의 도미노 현상
한라중공업의 부도 -> 두성산업의 재고품 증가 -> 수익에 손실이 옴으로써 이를 막기위해 부도 어음 발행 -> 대기업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더 큰 타격 -> 대기업과 거래중이었던 다른 중소기업들 마저도 두성산업과의 거래 중단 -> 두성산업의 도면 피탈과 부도 발생
이 과정에서 약 4천여장이 넘는 도면은 대기업으로 넘어갔고, 이 소문이 알음알음 퍼지자 그나마 거래하던 산업체들도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음
3. 인맥과 재력을 이용한 중소기업 핍박
대기업 대표는 모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인맥을 내세우며 두성산업의 납품포기를 종용 -> 두성산업 대표는 4년동안 작성한 도면의 제출을 요구 받았고, 납품을 위해 순순히 내어줌 -> 내어준 도면은 한우기계로 넘어갔고 한우기계는 부품을 제작해 대기업에 납품 -> 두성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는 단절됨.

위 세가지 사항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임.
특히 두성산업의 경우 납품을 미끼로 특허권을 강취당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았음. 또한 납품 조차도 거절당해 사건이 일어났던 3개월간의 피해액은 (2000년 당시)3억원에 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