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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의 명분

*상
최초 등록일
2009.05.25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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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시가 주장하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
1.대량살상무기(WMD)
2. 사담 후세인이 알 카에다의 9월 11일 테러공격을 지원??
3. 후세인이 UN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4. 사담 후세인 정권이 타도되면 이라크 및 페르시아 만 주변 여러 나라들에 민주주의가 도입될 것이라는 주장

이라크전쟁의 진정한 동기

목차

1.대량살상무기(WMD)
2. 사담 후세인이 알 카에다의 9월 11일 테러공격을 지원??
3. 후세인이 UN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4. 사담 후세인 정권이 타도되면 이라크 및 페르시아 만 주변 여러 나라들에 민주주의가 도입될 것이라는 주장

이라크전쟁의 진정한 동기

본문내용

○ 부시가 주장하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

1. 대량살상무기(WMD)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사담후세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유일하게 문제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UN의 무기 사찰단 팀장이었던 스코트 리터는 “나는 7년간 UN의 이라크 무기 사찰단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계획의 범위에 대해, 그리고 UN 무기 사찰관들이 효과적으로 그 계획을 완전히 폐기시킨 데 대해 증언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책략도 포기하지 않는 럼스펠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무기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란 말로 응수 하였다. 결국 UN의 무기사찰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라크전쟁은 일어났다.
분명히 이라크는 한 때 WMD를 보유한 적이 있었다. 1980년 9월에 사담은 이라크의 다수파인 시아파들 사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퍼질 것을 우려하여 이란을 침공하였다. 1982년 초 이란 군이 전쟁을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은 사담을 도울 비밀작전을 개시했다. 1983년 11월 26일의 국가안보지침 114호는 레이건 재임 중의 몇 가지 중요한 외교 정책결정의 하나로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약간이나마 흘러나온 유일한 구절은 이라크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합법적인 것에 대한 윤리의식을 포기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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