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소개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

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3. EITC의 해외사례

4. EITC 도입에 대한 입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적으로 발전된 현 사회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분업의 결과로, 개인은 그 혼자서 식량을 생산해내고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잡다한 일을 모두 감당해 낼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의 일을 통해 교환의 매개체인 돈을 얻고 그를 통해 서로 물물교환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돈이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 외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돈인데, 개개인이 능력과 주변상황이 천차만별인지라, 돈을 얻게 되는 전제조건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심히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들의 질적인 요소는 차치하더라도, 본능 그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많다보니 이처럼 불행에 처한 사람의 수도 많다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걸림돌인데,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야 함이 옳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행복 역시 생존 동안 필수적인 것이 된다. 만약 현 상태의 유지 또는 방치가 상황의 개선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장치로 명백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빈곤층을 위한 금전적 도움이 그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정’, ‘간주’, ‘전제’ 한다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연구,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빈곤층을 위한 국내의 사회보장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름의 공공부조형태였다. 공적 부조는 말 그대로 빈곤층의 생계를 돕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참고 자료

- 김성식․강태욱, 2005,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521
- 임승현, 2005, 「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연구」,고려 대학교
- 안종석, 2005,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4월호, pp. 6~33.
- 오재춘, 2006,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 박능후, 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월호
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 노동브리프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