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목차

1.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 J. T. Dunlop의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이론
3. 미국, 영국,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4. 일본의 노동운동과 “삼종의 신기”
5. 한국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민주노총의 공과
6. 노동시간단축과 주 5일 근무제
7.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8.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
9. 사회적합의(social corporatism)/사회협약
10. 금융위기하 한국 노사관계의 향방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1p)
노사관계란 산업 활동에 있어서 결합되는 개인, 집단 및 조직 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되는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인 기업도 자본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자들이 출현하게 되면 고용관계의 당사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자’등으로 달라진다. 또한, 고용관계의 규율을 설정하는 정부와 기업의 노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단순한 노사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부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다자간의 복잡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용관계는 우선 ‘직원과 사용자’로서의 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직원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개별적 고용관계인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집단적인 계약에 바탕을 둔 집단적 고용관계를 말한다. 고용관계는 개별적 고용관계와 집단적 고용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노사관계는 경영이라는 조직체에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대립과 협력하면서 경제적 범주, 사회적 범주, 경영 조직적 범주로서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생산성 향상의 목적과 노동 분배 등의 경제 단위로 규정하는 노동 경제적 단위로 보는 견해와 둘째, 인간과 사회관계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로 보는 개념 셋째, 경영 기술적 단위로 보아 기업의 경제적 이념으로 보는 노무관리, 인간관계론을 포함하고 조직 기술체로 보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본질은 좁은 의미의 노무관리론이나 노동법뿐만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노동경제론, 복지행정론, 사회정책론, 노동조합법, 산업심리학, 산업사회학,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등 폭 넓은 학제적 이론으로 연구되는 학문이다.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을 살펴보면,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용관계론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노동경제학은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사회학에서는 사회나 국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고용관계론은 노동경제학과 사회학, 정치학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