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정책]저소득층 교육복지 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점 진단과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모색

소개글

소득 양극화, 저소득층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 교육복지의 기본적인 정의와 이해
- 기존 저소득층 교육복지 정책의 실태 조사와 문제점 진단
-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복지 개념의 이해

3. 소득양극화와 늘어나는 저소득층
1) 저소득층의 범위
2) 저소득층 학생 실태 조사

4.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5.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개선 방향
1) 기본 교육경비 지원 확대
2)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발전적 확대
3) 학교의 역할 확대
4) 저소득층 밀집 학교와 근무 교사에 대한 집중 지원
5) 체계적인 교육복지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6) 전문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의료, 주거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여유진 외, 2005)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악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96년 3.1%였던 절대빈곤률이 2003년에는 10.4%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빈곤률 역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법제 마련에 관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앞서 96~97년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종합대책 1997-2001’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는 학교중도탈락자 예방대책, 특수교육 발전방안, 귀국자녀교육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이후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보고 내용들에도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2007년에도 취약집단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육복지가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 역시 정립되어야 하며, 이론적 바탕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당사자들 간의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복지라는 영역이 교육학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는 관점이 집단 간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교육복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의 개념이 그렇듯이 ‘교육복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하여 관련 정책이 수행되는 현장에서 여러 수준의 갈등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2008. 12
▶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윤철수, 상황과 복지 제20호, 2005. 8
▶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김정원,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2
▶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김인희, 교육행정학연구, 2006. 10
▶ 교육과학기술부(2008), 소외계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빈곤의 정의와 규모, 취약계층 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대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