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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현상의 진단 및 향후 추이

*희*
최초 등록일
2009.05.20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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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분단의 배경과 과정, 남북분단이 갖는 타국들과는 다른 의미 그리고 분단이후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상황, 남북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해 서술되어있습니다.

목차

1. 분단 배경
2. 남북분단의 과정
3. 남북분단이 갖는 타국들과는 다른 의미
4. 남북의 분단이후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5. 남북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분단 배경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의 한 부산물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패전국 독일의 분할과 다르고,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 분할과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적군 지역으로서는 한반도와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전쟁 도발국가였으므로 분할을 이해한다지만, 일제의 식민지로 피해자였던 한국의 분단이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합국들은 독일이 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독일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 ‘독일분할안’이나 ‘독일중립안’을 독일 항복 전에 구상하다가, 항복 뒤 45년 7월 26일 독일과 베를린 시는 각각 4개의 점령지대와 점령지구로 분할했다.
베트남은 오랜 세월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받아 오다가, 2차 대전으로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다. 2차 대전 끝난 뒤 프랑스는 일본의 베트남 식민지 자리를 다시 빼앗고 분할통치하려 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중반 베트남의 무장독립항쟁에서 손을 땠고, 대신 미국이 식민지 대리통치자로 들어와 고딘 디엠을 남베트남에 앉혔다. 어쩌면 해방 당시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처지로 강대국에게 끊임없이 분할 점령 위기에 있었다.)
세계대전 중 1942년 후반에 미국의 반격으로 연합국 전세가 호전되자, 1943년 초부터 전후의 평화와 안전보장 기구의 문제가 연합국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연합국 중 미국은 일제의 점령 아래 있던 아시아 식민지역의 전후 처리에 관심하면서, 한국의 미래에도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대전을 치른 후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본질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전후 식민지 민족과 국가를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치밀한 계산을 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한반도 분단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해방된 아시아 식민지 인민들을, 강대국의 후견 아래 민주 제도 속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지론을 반영한 것으로서, 1943년 3월 루즈벨트는 미영의 전후 처리회담에서, 만주와 대만을 장개석의 중국에 반환하되 베트남과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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