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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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쓸모 있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2.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3.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III.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학이라는 과목은 용어의 사용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정의를 먼저 들겠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이다.
국내법이라는 것은 국가사회 내부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이다.
국제관계의 긴밀한 발전과 더불어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종래에는 각 국가에 맡겨진 사항도 국제법이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국제관계와 국내생활이 긴밀화 됨에 따라 국내법도 국제적 사항을 많이 규정하게 되어 헌법의 국제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본론.
1.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라는 이원론과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법질서라는 일원론이 있다. 일원론은 서로의 우위에 따라 논쟁이 존재하는 국제법 우위론과 국내법 우위론이 존재한다.
1).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와 규율 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변형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대 이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충될 여지가 서로 없고 서로 `사실`로만 보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국내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론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Oppenheim, Triepel, Anzilotti 의 3명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국제판례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에 대한 효력의 주력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2).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무엇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질 것에 대해 충돌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