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목차

교육 평등주의 vs. 교육의 다양성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1.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2. 찬성 - 다양한 질의 교육 계기
3. 반대-전반적인 교육이 더 중요
3. 건강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본문내용

2003년부터 시행 일반고교보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싸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 명실상부한 사립고가 등장한다. 이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되면 현재의 공·사립 구분 없는 획일적 교육체제가 다양화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정부분 학교 선택권을 갖게 되어 공교육 불신에 따른 조기유학 확신 분위기 억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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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지난 11월까지 시·도별로 1∼2개씩 모두 20여개 학교르 시범 선정하는 내용의 자립형 사립교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8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 2002년 1월 입학방법 공고를 거쳐, 오는 2003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해당 시·도 일반고교의 3배 수준에서 결정하되, 현 공립교 기준인 「학생
15% 이상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해 귀족학교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정부가 현행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 학생선발권·수업료책정권·교
과과정운영자율권을 가진 자립형 사립고교이다. 그러나 도입방침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로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2년부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학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했다..

참고 자료

·미국 교육과 아메리칸 커피, 서은희
·우리가 원하는 학교, Arther W. combs
·사유하는 교사, A.Flitner/ H. Scheuerl
·교육이라는 이름의 신화, 강성빈
·월간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