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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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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1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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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과 현대사회라는 과목에서 팀 리포트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1.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과 자유방임 시장
2. 한계점

<수정 자본주의>
1. 뉴딜정책
2. 케인즈 경제학파(케인지언)
3. 케인지언의 이론 체계
4. 한계점

<거시 경제학의 두 지류-고전학파 VS 케인즈 학파>
1. 대표 학자
2. 고전학파의 경제정책
3. 공황극복의 경제 정책
4.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점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배경
4. 신자유주의의 양상
5.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관점 1> <관점 2>
6.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7.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7-1. 긍정적 면
7-2. 부정적 면
8. 신자유주의의 특징
9. 신자유주의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9-1. 미국과 신자유주의
9-2. 한국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와 노동>
1. 신자유주의의 경제
1)개관
2) 주요내용
3) 문제점
<신자유주의와 경제> 사례
대형 할인점의 가격 파괴는 사기다.
2. 신자유주의와 노동
1) 개관
2) 주요내용
3)대안
<신자유주의와 노동 > 사례
철도공·KTX여승무원, 타협없는 ``평행선 싸움``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노태우 정권의 집권 후반기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김영삼 정권에 오면서 그 기조의 상이 다듬어 졌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고통분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구체화 되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경제살리기, 고통분담론으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특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인양 치장하기 위하여 노사정 합의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사회적 합의 기제 요구는 현재 민주노총이 8월이면 참여를 재 논의할 노사정위원회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제는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를 입법화 하였고 당시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등 대 규모 사업장에 정리해고제를 도입시키는 성과(?)를 낳기 까지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를 위한 국가권력 차원의 법제도 지원 및 사회적 합의라는 담론 형성등이 하나로 어울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배경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좌파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도 실제에서도 별반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요즘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위기상황이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사회.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더욱 가속화시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ⅰ.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 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참고 자료

- 심백강 저, 제 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을 넘어서 (청년사, 2000년)
- 홍성기 |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docid=114963
- http://blog.naver.com/kimseye3/120017223004
- NO1.뉴미디어 실시간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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