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목차

가. 정의
나. 역사
다. 현황
라. 반대 의견
마. 결론

본문내용

가. 정의

㉠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것. 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것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 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이 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나. 역사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였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08년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고 자료

최상호,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P23~26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시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김영욱,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귀인 성향,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 수용 간의 관련성, P293~295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2002,P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