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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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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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소재

Ⅱ.自己株式의 取得制限
1.자기 주식의 취득의 의미
2. 現行法上自己株式取得의 規制 및 例外

Ⅲ.자기주식의 지위
1.공익권
2.자익권

Ⅳ.위반의 효과
1.학설, 판례
2.무효의 주장

Ⅴ.자기주식취득과 불법원인급여

Ⅵ.사례의해결

본문내용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진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浮動株를 감소시켜 매수자가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보유한 자기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식안정화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증권시장에 있어서 주가를 오르게 함으로서 기업매수를 위해서 예정된 금액을 상회하는 다액의 매수자금을 필요하게 하여 기업매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 가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현금을 감소시켜 그만큼 대상회사의 재무내용을 매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매수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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