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법의 해석과 적용, 법학개론, 현대사회와 법, 박은정 교수님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9.04.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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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은정 교수님의 교양강좌 `현대사회와 법`에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에세이로, 사법적극주의를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
3. 사법 적극주의의 필요성
4. 사법 적극주의의 한계와 적절한 적용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있는지 여부
5. 맺음말

본문내용

그러므로 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들까지도 (암묵적으로)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관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사법 적극주의를 지지하는 법관의 임무이다. 이로 인해 사법 적극주의의 또 다른 문제인 공시성과 공지성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당성을 굳건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기존 성문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법관이 ‘슬기롭고 개혁적인’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사회적 정의를 되새기게 하는 것은 멀리 솔로몬의 명재판에서 비롯되어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할 가치이므로, 고리타분한 성문법에 맞서 정의를 쟁취하는 구도를 통해 극적인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다. 대개 사법 적극주의는 이런 이미지로만 국민들에게 심겨져 있다. 대부분의 극은 시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것이 왜곡된 이미지의 재생산이라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법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어떤 구차한 설명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 제도가 개혁을 겪지 않는 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법관일 것이고, 법관은 자신의 원리논거에 의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국민은 최선의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관은 법을 엄정하되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올바르다는 것은, 법관이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옳다고 인정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관이 정의에 몸달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사법 적극주의로 결론내서는 안 된다. 법관은 열정적으로 정의실현에 관심을 가지되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심판자라는 입장은 독단에 빠지기 쉬운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독재적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을 통해 정의로움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성립된 정의는 공식화되어야 한다. 로널드 드워킨이 말했듯이,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제도적인 권리의 굳건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회창, <사법 적극주의>.
임지봉,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권독립》.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로널드 드워킨,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

http://blog.empas.com/apollo2005/3201463
http://www.ccourt.go.kr
http://cice.kfem.or.kr/cgi/last.cgi?table=ejkfem&class=all&id=2802&cnt=2758&page=108&user=guest
http://www.hankooki.com/special/2000/election413/200003/special20000327110736L001529.htm
http://ilovegunsan.or.kr/bbs/zboard.php?id=soun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441
http://www.saemangeum.re.kr/article/Detail.asp?seqno=331&page=19&fro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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