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행정법에 있어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Ⅰ. 서언……………………………………-2-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적 구분…-2-


Ⅲ. 구별필요성(실익)………………………-3-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5-


Ⅴ. 결론………………………………………-9-


Ⅵ. 참고문헌…………………………………-11-

본문내용

Ⅰ. 序言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조건적으로, 즉 구체적 사실이 법이 정한 요건(행위요건)을 충족하 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계획법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종류를 정하는 효과(행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적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즉 ①사안을 조사⋅확정하고, ②법률상의 행위요건을 해석하며, ③구체 적 사안과 법률상의 요건이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포섭)하고, ④법적효과를 확정하게 된다.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⑴ 제10판. 법문사. 2006년. p188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 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 서, 모든 경우에 법률이 행위요건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 능한 것이다. 또한 행정은 공익의 주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 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 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 을 위하여 요정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 불확정적 관념을 사용하거나, 행정청에 행위 여부 내지는 다수행위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Ⅰ) 제10판. 법문사. 2006
― 김동희. 행정법(Ⅰ) 제13판. 박영사. 2007
― 박균성. 행정법론(上) 제4판. 박영사. 2005
― 조정환. 행정법(상) 제2판. 진원사. 2007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5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