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운동

목차

1. 들어가며
2. 현황
3.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제일 큰 대립을 보이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 해보기로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던 노동계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마당에 노동계와 전경련 모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노동계가 주장한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또한 그로 발생한 근로시간의 부족분을 IMF에 의해 대량실업당한 실업자들에게 돌리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제안하자 전경련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으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만큼 임금역시 삭감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선진국의 예와 1989년 근로시간단축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서 노동계의 입장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