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본 국제경제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정리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시장의 통합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이윤 구조 확보
  1. 관세 철폐 - 시장에 대한 동시 접근 보장
1) 타결 내용
2) 관세 인하의 영향 - 미국 시장
(1) 완성차의 경우,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승용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환율 하락으로 관세 인하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3) 관세 인하 영향 - 국내 시장
2. 자동차세제 개편 - 부자를 위한 내수 시장 활성화
  1) 타결 내용 : 한국만 세제 개편
2) 세제 개편 영향
3. 원산지 규정 - 양날의 칼
4. “스냅백”(snapback)
  1) “스냅백”(snapback)을 통한 특별 분쟁 해결
2) 양국 정부의 주장
Ⅱ.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 강화
  1. 완성차, 미국 시장 중심으로 편입
2. 미국 자본의 손에 내맡겨진 한국자동차산업의 운명
3. 판매와 A/S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도발 가능성
Ⅲ. 자본의 권리 보장, 정부 정책의 후퇴
  1. 기술 장벽 관련 표준 작업반 운영
2. 환경 기준의 후퇴
3. 인증 관련 후퇴
4. 자동차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 구성
5. 기타
Ⅳ. 한국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 포기
Ⅴ. 자본의 강화, 노동의 약화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수입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을 볼 때, 일본산 및 유럽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층은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하지만 국내 대형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의 경우 가격의 부담이 덜하다면 미국산 수입 승용차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즉,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수입차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 중대형승용차와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중장기적으로 북미 지역의 시장 여건 변화 - 미국내 공급 과잉 심화, 혹은 미국내 수요 침체 등- 혹은 일본 자동차업체의 전략 변경 - 북미 생산시설 추가 증설 등-에 따라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일본차는 미국차보다 상품성이 높으며, 따라서 국산차에 더욱 위협적인 경쟁 상대임.
 
② 화물차의 경우 더욱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로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화물자동차 분야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큼. 우리나라가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임.
○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외국업체들의 5톤 이상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 20% 상회)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③ 중고차 수입 영향
○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키로 한 양국의 합의는 중고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연합 뉴스 4월10치)
○ 최초 구입차(Entry Car) 및 대체 차량으로 수입차 선택할 가능성
○ 수입차의 더 대중적이고, 더 빠른 확산
*Entry Car : 차를 처음으로 사서 등록하는 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