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쌀시장]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소개글

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쌀산업의 동향
1. 소비 동향과 전망
1) 소비 동향
2) 소비 전망
2.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
1) 재배면적 동향
2) 최근의 재배면적 증가 요인
3) 재배면적 전망
3. 단수 동향과 전망
1) 단수 추세
2) 단수 전망
4. 수급 및 가격 전망
5. 생산비, 소득의 동향과 전망
1) 생산비, 소득 동향
2) 생산비, 소득 전망
6. 유통의 변화와 전망

Ⅲ.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베트남
5. 일본
6. 기타 국별 사항

Ⅳ.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Ⅴ.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제도와 쿼터제도의 장단점
2. 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Ⅵ.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 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3. 향후 논의전망

Ⅶ.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쌀 개방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사기를 치고 나서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보장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의무수입물량(TRQ)’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5만 1천 톤에서 20만 5천 톤까지 늘어났다. 그리하여 10년이 넘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이 협상 참가의사를 밝혔고,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과 2차 협상까지 마쳤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과 의무수입물량 최소화를 입장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 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세화 유예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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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2001), 거꾸로 달린 쌀정책, 실패 대탐구
· 박진환(1994), 쌀: 세계의 쌀 사정과 한국의 벼농사, 비봉출판사
· 박평식(2002), 세계의 쌀 산업 동향과 벼농사 경영개선,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연구관
· 쌀이랑 우리랑(2004), 경상북도 농원기술원
· 전찬익(1994), 미곡생산의규모경제성 계측, 농협조사월보 6월호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