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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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과 증여의 의의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
6. 상속세의 과세표준

본문내용

1. 상속과 증여의 의의
1. 상속의 정의 : 자연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호주권을 승계받고, 재산과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무상으로 이전 또는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의 정의 : 증여자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의 하나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
1. 유산세체계(遺産稅體系) : 상속세
유산세체계는 무상이전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치상속인이 남긴 유상총액을 과세단위로 한다. 따라서 피산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 수증자는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안분하며, 상속인 수증자 사이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2. 유산취득세체계(遺産取得稅體系) : 증여세
유산취득세 체계는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수증자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특정수증자는 다른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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