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석명권

소개글

법학 - 민소법

목차

⼀ . 의의
⼆ . 취지
三 . 내용
四 . 석명권의 행사
五 . 석명권 행사의 효과
六 .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상고 이유 여부
七 . 석명처분(제 140조)

본문내용

⼀ . 의의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 입증의 촉구, 당사자가 간과한 법 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내지 의무.
( = 소송지휘권의 내용)

⼆ . 취지
1. 재판의 적정성 도모 - 실체적 진실 발견.
2. 재판의 공평성 확보 -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후견역할.
(실질적 당사자 평등도모)
3. 변론주의의 폐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三 . 내용 - 청구취지 및 주장사실 또한 그에 대한 증명촉구 등이 그 대상이 된다.
1. 질문권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것과 당사자의 불분 명한 진술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불분명, 불완전, 모순을 지적 -> 보완, 정정 기회 부여.
2. 입증의 촉구 - 요증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제대로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 여 입증의 불비가 있는 경우 그 보완여부를 주의 환기시키는 권능.
3. 지적의무
1) 의의 -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하는데( 제 136조 제4항), 이를 지적의무라 한다.
2) 취지 - 제도적 취지 : 예상외의 기습재판의 금지와 당사자권의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