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소개글

부동산학개론 최종레포트 총 44page
주제 : 에스크로 청약가점제 주상복합아파트

목차

제1절 청약가점제란
제2절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무엇인가
-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제 3절 청약 가점제의 문제점
-부양가족수 가점현실 반영
-돈 많은 무주택자는 사각지대
-독신자 신혼부부는 최대 피해자
-민간 중대형 실효성 논란
-일반인에겐 너무 어려워
제4절 개선 방안
-인터넷 청약 도입, 기초 지식 담긴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제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감쌀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cF 주택 청약 제도의 변천

제 3장 주상복합아파트
제 1절 주상 복합이란
-주상복합 건물의 형성 배경
-주상복합의 정의
제 2절 국내 주상복합 건축의 성장
제 3절 국내 시장 현황과 장단점
-타워 팰리스
-도입당시와 현재의 상황 비교
-현재 공급현황
-장단점
제 4절 문제점 및 발전 방향
etc;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과 투자방향

제 4장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제 1절 주택의 정의 및 구분
-주택의 정의
-주택의 구분
제 2절 다세대 주택의 특징 발전방향
-다세대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의 특징
-다세대 주택의 발전방향
제 3절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제 4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현재와 전망

cF 단독주택과 주상 복합의 장단점

본문내용

제 1장 에스크로제도의 국내도입및 정착
제1절 부동산 거래및 중개사고
■ 부동산 거래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부동산 거래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도자 혹은 매수자 측의 사기나 선의(무지) 등으로 인한 단순 거래사고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그 특성이 매우 고가성을 띄고 있으므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부동산 중개 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고란 부동산중개사고업자의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개사고는 중개업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발생은 물론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부동산가격에 비해 중개보수가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한 번의 중개사고로 인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몇 개월간의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중개 사고의 방지는 중개업자가 가장 유의해야할 업무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래사고와 중개사고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사고란 하자 있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해재, 해지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소비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거래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래사고의 발생은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부동산에 관한 무지나 경솔함이 원인이 되며, 거래당사자 일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이 받게 되는 중개보수의 대가로 단순히 거래가 성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이성근 부동산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