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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규제의 유형과 광고규제의 논거 및 부당광고규제, 의료광고규제, 식품광고규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Ⅲ. 광고규제의 논거
1. 표현의 자유와 광고규제
2. 사회적 후생과 광고규제
3. 소비자안전과 광고규제

Ⅳ. 부당광고규제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행위일 것
2) 공정거래저해성
3) 허위․기만성 및 오인야기성
2.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광고
2) 부당한 비교광고

Ⅴ. 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1) 의료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3) 소비자보호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5) 옥외광고물관리법
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Ⅵ. 식품광고규제
1. 식품광고 규제기준
1) 허위표시의 범위
2) 과대광고의 범위
3) 과대포장의 범위
2. 식품광고 실태
3. 식품광고 규제 기준의 개선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고가 대중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그 영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해독도 커지게 되어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측면에서 부당광고가 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가 횡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에 의한 법이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보호 광고규제 입법 움직임이 강화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광고규제를 위한 법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다양한 업종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와 감시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광고규제는 광고를 운반하는 주된 매체인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성격상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고윤리강령 등에 기준한 자율규제는 강제력이 없어 이른바 광고공해 등의 폐단을 제거하기에는 미흡하여 법에 의한 광고규제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광고규제입법의 강화 움직임은 소비자 운동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고규제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허위·조장·기만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진실되지 못한 정보를 줌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방해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주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자유방임하에서 광고행위의 통제는 각 기업과 개인에 맡겨진 문제이지 협회나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경쟁만으로 효과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법과 자율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원칙이나 공정성, 윤리적 행동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이익(정부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보다 어필할 수 있는 이기심에 기반함)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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