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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A+] 고령화사회 나타나는 노인문제중 노인의료복지정책의 개념,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완벽 정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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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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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의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의 정의
2. 노년기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3. 노인복지의 배경
1)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2) 산업사회로의 전환
3) 가족구조의 변화
4) 가치관의 변화

Ⅲ. 의료보장
1.의료보장의 개념
2.의료보장의 필요성
1)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증가
2) 노인 의료비 부담증가
3)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4) 사회통합적 의미에서의 노인건강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1) 적용대상의 보편성의 원리
2)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
3)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
4) 의료서비스와 개호서비스의 병행원리
4. 노인의료보장정책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지원사업
5.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
2) 본인부담의 과중
3) 낮은 급여수준
4) 공공부문의 취약
5)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 심각
6) 1차 의료의 미비
7) 보건의료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이용
8)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9) 보건의료정책 부재
6.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공급
2) 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이 최소화
3) 공평한 의료 기회 및 비용부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금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지는데 내가 혜택을 받을 것도 아니면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요양병원의 입원한 환자는 더 중증인데도 간병비 지원 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들의 힘겨움을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해결 해 나 갈 수 있다면 김밥전문점 라면 한 그릇 값은 더 할 나위 없이 귀하게 쓰여 질 것이다.
노인의 보건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질병의 양상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부문, 의료부문, 복지부문등 각 분야들은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각 부문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는 사실을 수용함에 있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을 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정의
노인(the aged)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

참고 자료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3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윤일현 이정호 공저,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 (현학사)
- 노인복지론(학지사)
- 노인복지이론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http://www.recordguide.co.kr/sarang/insur.htm
-http://thewhat.com.ne.kr/medi/insur/i2-3.htm
-http://jjang.richis.org/dbbank/practic/plan07/20000713.hwp
-http://pha.thc.ac.kr/%7Epjw43/phpsrc/pds12/files/%C0%C7%B7%E1%B1%DE%BF%A9%B9%FD%BF%E4%C1%A1%C1%A4%B8%AE.hwp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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