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고용평등법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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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1 . 남녀고용평등법
Ⅱ- 2 .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차별철폐"라는 국제적인 운동과 흐름을 같이하여 1987. 12. 4 제정(법률 제3989호)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과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법적근거 헌법 제11조 1항, 제32조 4항, 제34조 3항, 제3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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