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태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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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적 관점에서 낙태에 대해 접근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극단적인 두 경향
2.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3. 일반적인 경향
4. 독일의 경향
5. 미국의 경향
6. 입법론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1. 극단적인 두 경향

형법상 낙태죄에 의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는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중의 하나이다.
진보적 경향은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Mein Bauch gehort Mir!)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태아의 보호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것인가 중절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연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자연법적 권리라면 태아의 생명의 불가침성도 자연법적 권리라는 사실을 이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익과 태아의 생명법익 사이에는 가치교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적 경향은 "낙태는 살인이다"(Abtreibung ist Mord!)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기독교 윤리신학에서 주장되고 있다. 즉 수태순간부터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리신학은 살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로는 정당방위, 전쟁, 사형집행 세 가지 경우 뿐이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적으로 낙태를 시킨 경우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고 단지 면책될 뿐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과학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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